간병비 절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도입 배경과 현재까지의 변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도입 배경과 현재까지의 변화

병원 입원 시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설 간병인을 고용해야만 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병원 내 간호 인력이 전담하여 간병까지 수행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보호자의 간병 부담을 줄이고, 환자에게 전문적인 입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공공의료정책입니다.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무엇인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입원환자에게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이 팀을 이뤄 간병을 포함한 입원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보호자 없이도 환자는 안전하게 입원 생활을 할 수 있으며, 감염관리 및 치료의 연속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보호자가 병실에서 상주하거나 간병인을 따로 고용하지 않아도 병원 내 인력이 식사, 위생, 배변 등 일상 간병부터 응급 상황까지 대응하는 시스템입니다.

2. 도입 배경: 간병의 사적 부담 문제

201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의 입원환자는 대부분 보호자가 직접 간병하거나 사설 간병인을 고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는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간병의 질적 차이를 초래했습니다.

특히 노인 인구 증가와 만성질환 환자의 장기입원이 늘어나면서, 공공 차원의 간병 서비스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2015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3. 제도 도입 이후 변화

• 2015년: 시범사업 시작, 일부 병원에서 제한적 운영
• 2018년: 전국 400개 의료기관 이상으로 확대
• 2022년: 연간 200만 명 환자가 서비스 이용
• 2024년: 중증환자 전담병실 도입, 간호조무사 배치 확대 등 제도 전면 개편

특히 2024년에는 서비스 대상이 경증환자 중심에서 중증환자까지 확대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병원 간 참여 병동 수 차이도 조정되었습니다. 이제는 전국 대부분의 종합병원에서 해당 서비스를 점차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4.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장점

💡 간병비 절감: 사설 간병 고용 비용 없이 입원 가능

💡 전문 인력 간병: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의 체계적 돌봄

💡 감염 예방 효과: 상주 인원 최소화로 병원 내 감염률 감소

💡 가족의 삶의 질 향상: 24시간 간병 부담 해소

5. 앞으로의 제도 방향

보건복지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착과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상급종합병원도 참여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으며, 전 병상 단위 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서비스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중증 환자 전담 병실 도입의 영향 

①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치료 제공

•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은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등 간호·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를 우선적으로 관리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는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치료와 간호가 가능해집니다.

② 간호인력 배치 확대 및 질적 향상

• 간호사 1명이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이 환자 8명을 담당하는 등 기존보다 인력 배치가 대폭 강화됩니다.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면서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쏟을 수 있어 치료의 질이 높아집니다.
• 간호조무사 배치도 기존 대비 최대 3.3배까지 확대되어, 환자 기본 간병(식사, 위생, 이동 등) 서비스도 개선됩니다.

③ 환자 안전 및 회복 지원

• 간호·간병 업무를 병원 인력이 전담함으로써, 보호자나 사적 간병인에 의존하지 않고도 환자가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 보호자의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경우(수술 당일·익일, 소아 환자 등)에는 보호자 상주를 허용해 환자의 빠른 회복을 돕습니다.

④ 병원 내 서비스 접근성 및 형평성 개선

• 기존에는 일부 병상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의료기관 전체 병상 단위로 서비스가 확대되어 중증 환자와 경증 환자를 병상별로 선별하는 관행이 줄어듭니다. 이로써 중증 환자도 차별 없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⑤ 간병비 부담 경감 및 사회적 비용 절감

• 환자와 가족이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아도 되어 경제적 부담이 줄고, 국가적으로도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⑥ 의료진 근무환경 및 서비스 질 개선

•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대체 간호사 지원 등으로 간호인력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서비스의 연속성과 질이 보장됩니다.

맺음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단순한 의료 제도를 넘어 국민 건강권과 간병의 공공화를 실현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환자 중심의 의료환경을 만들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이 제도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 본 글은 2025년 기준 최신 보건복지부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