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운전, 음주만큼 위험하다! 도로교통법으로 본 규정과 처벌

약물 운전, 음주만큼 위험하다! 도로교통법으로 본 규정과 처벌기본 규정도로교통법 제45조는 운전자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약물(예: 부탄가스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적용 약물의 범위여기서 말하는 '약물'에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흥분·환각·마취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 등이 포함됩니다.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예: 수면제, 신경안정제, ADHD 치료제 등)도 해당 약물이 운전에 영향을 미쳐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라면 이 규정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처벌 기준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