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통합돌봄제도 전면 시행 분석

2026년 3월 전면 시행, ‘통합돌봄제도’ 무엇이 달라지나?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대한민국 돌봄 체계의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가 완결형 돌봄을 목표로 합니다.

1. 통합돌봄제도의 핵심: '원스톱'과 '맞춤형'

기존에는 의료, 요양, 복지 서비스가 분절되어 이용자가 직접 발품을 팔아야 했습니다. 이제는 전담 창구를 통해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 통합판정체계: 건보공단의 전문 조사와 지자체의 결정을 거쳐 최적의 개인별 지원계획(SP)을 수립합니다.
• 전달체계 일원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접수 창구가 되어 접근성을 극대화합니다.

2. 중증 장애인을 위한 '두터운' 지원 항목

의료 및 건강관리: 장애인 건강주치의 및 방문간호 서비스 확대

특화 서비스: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 및 1:1 맞춤형 인력 배치

주거 환경: 낙상 방지 편의시설 개보수 및 병원 동행 서비스 연계

3. 지자체별 서비스 운영 프로세스 (Flowchart)

[대상자 발굴] → [통합판정조사] → [지원계획 수립] → [사례회의(SP)] → [서비스 제공]

지역	주요 특징 및 준비 현황
서울 성동구	부구청장 직속 추진단 운영, 주거돌봄 모델 강점
경기 의왕시	연간 최대 60시간 가사 지원 및 맞춤형 운동재활 제공
충북 진천군	병원-지자체 공동 케어플랜 수립(통합간호센터)

심층 Q&A

Q1. 지자체 예산 편성 시 지역 특화 사업 재원 확보 방안은?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한 '특화 돌봄 기금' 조성이나 성과 보상형 사업(SIB) 도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분절된 예산을 통합돌봄 항목 내에서 유연하게 운용해야 합니다. Q2. '재택의료센터'와 지자체 간 의료법적 책임 소재는? 하위 법령에 표준 업무 협약(MOU)안을 명시하여 책임 한계를 규정해야 합니다. 특히 방문 진료 중 사고에 대비한 '공공 배상 책임 보험' 가입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Q3. 디지털 기술 결합 시 개인정보 보호 방안은? 항목별 선택 동의 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비식별 조치를 선행해야 합니다. 기술은 인력 대체가 아닌 이상 징후 감지 및 출동 트리거 역할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